정부가 현재 40%로 규정된 비수도권 의대의 지역 출신 의무선발 비율을 최대 80%수준까지 높인다. 올해 입시부터 늘어나는 의대 정원 증가분을 지역인재전형을 늘리는데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대학과 지자체, 병원이 협력해 지역 내 필수의료 인력을 양성하고 교육, 주거 문제까지 해결해주는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1일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역 의료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수도권으로의 의료 인력 유출로 사실상 붕괴 상태인 지역 의료를 되살리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먼저 현재 지방대육성법에 따라 ‘비수도권 의대 정원의 40% 이상’으로 규정된 지역 출신 의무선발 비율을 최대 80% 수준까지 높일 계획이다. 이미 많은 지방거점국립대 의대들은 부족한 지역 내 의료인력 확보를 위해 입학 정원의 80%이상을 지역 인재로 채우고 있다. 부산대, 전남대, 경상대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정부는 올해 입시부터 늘어나는 의대 정원 증가분을 지역인재 선발 전형에 집중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의대 정원은 한해 3058명이다. 정부는 의대를 추가로 신설하는 것이 아닌 기존 40개 의과대학의 정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원 확대를 추진 중이다.
지역 의료 인력의 안정적인 확충을 위한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도 추진한다. 대학, 지자체, 병원이 협력해 지역의료리더 육성 프로그램(가칭)을 만들고, 여기에 참여하는 학생에 대해선 장학금과 수련 비용, 주거 등을 지원하는대신 졸업 후 일정 기간을 지역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다.
병원 취업 단계에서도 지역필수의사 우대계약제 등을 활용해 지역 근무의 ‘인센티브’를 높여준다. 충분한 수입과 교육, 주거 등 정주 여건을 보장해주는 것을 조건으로 지역 필수의료 기관에서 장기근속하도록 계약을 맺는 방식이다.
지역 의료 투자도 대폭 확대한다. 정부는 올해 지역 간 의료 격차 등을 정밀하게 분석한 지역의료지도를 구축하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맞춤형 지역수가를 도입할 계획이다. 의료 취약지 중심으로 수가를 높여 지역 의사들의 수입을 보장해주는 식이다.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통해 필수의료 인력, 인프라 확충을 위한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도 추진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일본은 2014년 1조6000억원 규모의 지역의료개호 종합 확보기금을 신설했다. 재원의 3분의2는 소비세 증가분으로 충당된다. 지역 필수의료 인력 및 재가 돌봄 서비스 확충 등 의료 필요도가 높은 곳에 재원을 안정적으로 투입하기 위한 조치다.
일각에선 4월 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지역의료 확충을 명분으로 선심성 공약을 급하게 내놓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의대 정원 확대와 지역인재 전형 확대가 맞물리며 올해 대입을 앞두고 수험생들의 과도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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